법령 소방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4, 2001. 5. 31.
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(동조 제2항) 소방법제18조제4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방법 형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도2011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,업무상실화][공1991.1.1.(887),136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실화 소방법 소방법시행규칙 소방시설의설치·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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